8월 29일 국토 교통부 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내용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주거 비용으로 보고 출산 가정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함 입니다. 구체 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대상 및 혜택
1)주택 공급 지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 입니다. 공공 분양, 민간 분양, 공공 임대 공급 시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에 주택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입니다.(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2)금융 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됩니다. 주목할 점은 특례 금리 인데요. 소득에 따라 1.1~3%로 금리를 4년 적용 받게 됩니다. 시중금리 보다 2~3%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3)청약 제도 개선
청약 제도는 결혼한 부부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고 청약 시 유리하도록 몇몇 항목이 수정 되었습니다. 다 자녀 기준이 요즘 추세에 부합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2.종합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주거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번 정책이 저출산에 많은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 된다면 언젠 가는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눈 여겨 볼 내용은 금융 지원 강화 내용 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적용 기간을 좀 늘려도 된다고 생각 됩니다. 4년도 짧지는 않지만 확 와 닿지는 않는 기간이라 8년 정도로 늘린다면 체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가 비용이 많이 발생 하겠지만 현재 저출산은 매우 심각하기에 출산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확 와 닿는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막혀 포기하는 분들이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